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180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공2018하,1255]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4.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166]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346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한전보건법 행정소송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45011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256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1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9.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605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6나10562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